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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전환배치 ‘미적미적’

정부 사회서비스분야 집중 투입 추진
道 지난해 63%에서 48% 배정율 감소
시·군 관리·재정부담 이유 미온 태도

정부가 행정기관에서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배정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이지만 경기도내 각 시·군은 관리부담 등을 호소하며 공익요원들의 전환배치에 미온적이어서 복지시설 관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존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들을 줄여 나가는 대신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 병무청은 신규 공익요원들을 노인장애인 수발을 보조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의료시설,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일선 시·군이 재정·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병무청의 공익요원 전환계획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배정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도내 공익요원들의 사회서비스 분야 배정비율이 63%이던 것이 올해는 48%로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 91%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도내에서도 경기북부가 70.8%인데 비해 경기남부는 43.2%로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배치현황에서는 고양시가 114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전환했으며 이어 수원시가 101명, 안양시 83명, 부천시 82명 순이다. 반면 이들 시·군과 인구수가 비슷한 성남시는 33명, 용인시 45명, 화성시 18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한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의 배정 요청이 이미 지난달 30일 마감된 상태지만 신청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C복지관 관계자는 “자원봉사로도 인력이 부족한 판에 공익요원들이 배정되면 마다할 시설이 있겠는가”라며 “문제는 이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 관리하기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A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공익요원들을 관리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는데 외부 시설에 보낸 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는가”라며 복무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관심 부족으로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요원 신청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내년에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좀 더 많은 공익요원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수원), 경기북부병무지청(의정부) 등 도내 2곳의 지방병무청은 오는 7월 31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공익요원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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