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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북부·접경지 규제 철폐 촉구

경기개발硏성명 “수도권 광역도시 성공위해 필요”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북부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연은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대학규제, 기업규제 등 수도권규제 철폐 ▲군사규제 철폐 ▲환경규제 철폐 ▲특화산업 지원 ▲전통산업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경기연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배규한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북부발전포럼 위원장은 이날 “지난 10년간 GDP 성장률은 연평균 5%에 근접하고 있지만, 경기동북부 낙후지역은 감소 내지 정체하는 실정이며, 낙후지역 일부 시군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전체 생산액이 국내 GDP의 48%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기북부 지역의 생산액은 국내 GDP의 4%를 밑돌고 있다”며 “외곽순환도로도 북부구간은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이유로 남부구간이 km당 47원인 것에 비해 현격히 비싼 km당 139원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적 차별 철폐를 강조했다.

배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경기북부만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특화산업과 전통산업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라며 “세계경제의 선두주자와 경쟁하기 위해 수도권규제완화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경기북부의 규제완화 역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연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도 비무장접경지역은 제외돼 있어 이들 시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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