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고충민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에서 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민원은 2006년도 9천795건, 2007년도 9천881건, 2008년도 1만212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폭락과 관련한 시공계약서나 분양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각종 규제로 인한 관련법 적용, 개발수요 증가로 인한 분쟁 등과 관련된 민원 등 특정 분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중 도내에서 인·허가에 대한 토목·건축 고충민원은 2006년도에 649건, 2007년도에 797건, 2008년도에 984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일부 민원은 직무 유기 등 잘못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는 사례가 발생, 도가 직원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K시 허가부서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 주택 건축허가 민원이 제한기간 이전에 취하수리 되었음에도, 제한기간 이후에 민원인의 취하수리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내 준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고, 2명에 대해 훈계한 바 있다.

또 지난해 H시에서는 묘지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한 사실은 물론, 행위허가자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1년이 지날 때까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공무원 1명에 대해 훈계 조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토목건축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예민하고 복잡하지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업무 파악능력이 부족해 잘못된 행정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민원 건수가 줄어들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순천시에서는 고충민원 감소를 위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친절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해제 또는 퇴출시킬 수 있는 ‘옐로카드제’를 지난해 3월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