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제도는 정부에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전국에 100개교를 지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국에 30교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자율형사립고교에 대해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 과정·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과 평가에 의해 책무성이 보장되는 학교이며,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및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다.

사립학교의 자율형사립고교 전환 신청안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지역을 비교해 살펴봤다.

▲자율형사립고교(이하 자사고) 란?

자사고는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한 형태로,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이는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학교 재정은 대부분 학생 등록금에 의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이 가능하지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학생의 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에 귀족 학교로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등록금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때문에, 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교과부는 자사고 전환 신청교에 특별시와 광역시엔 법정전입금 5%이상, 도 단위엔 3%이상을 받도록 했고, 학생 납입금은 일반계사립고교 1년 납입금 137여만의 3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고의 교육은 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며, 학생선발은 도내 학생 대상으로 하돼 지필고사가 금지되며, 평준화지역은 선지원 후 추첨제, 비평준화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정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20%이상 선발해야한다.

▲경기도 자사고 전환 신청 공모안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일반계 사립고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신청을 이달 17일까지 접수받는다.

도교육청은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중인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인 자사고를 지정·운영키로 하고 법정전입금을 5%,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교의 200% 이내로 신청교 공모에 들어갔다.

도내엔 135교의 사립고교가 있고, 이중 일반계고교는 79교로 이들 학교가 자사고 신청 대상교다.

일반사립고교의 1년 납입금이 137여만원인 반면 자사고는 1년에 272여만원의 납입금을 내야해 학부모들의 부담도 적지않다.

그러나 자사고는 교과부와 도교육청으로 부터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수업료와 재단의 법정전입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해야한다.

이 때문에 자사고는 학생 1인당 1년간 약 300여만원의 납입금을 받을 경우 전교생이 1천명이되면 30억원의 납입금과 재단의 법정전입금 5%인 1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31억5천만원으로 1년간 학교를 운영해야하며, 교원의 인건비와 시설개보수 등의 비용으로 사용해야한다.

도교육청은 자사고 공모신청을 이달 17일까지 접수한 후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과부와 협의(평준화지역) 후 다음달 중 대상고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일반사립고교의 자사고 전환 신청안에 대해 도내 사립고교 관계자들은 “학교운영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사립고교 관계자는 “정부와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전혀 없이 학생들의 납입금으로 학교를 운영해야하는데 사립고교의 납입금의 2배로는 교원의 인건비 지불도 어려울 수 있다”며 “자사고의 납입금은 사립고교의 2.5배 이상으로 책정 돼야만 신청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의 경우엔 자사고의 학생 납입금을 학교장 자율로 맡긴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납입금을 일반사립고교의 2배로 정해 자사고 전환을 신청하는 도내 사립학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이 교육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자사고 지정·운영 안 비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9일까지 자사고를 신청 받은 결과 총 142개 일반계 사립고교 중 33개 학교가 자사고 전환신청을 했다. 자사고 공모에 앞서 서울시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달 20일 시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관내 자사고가 10개 전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자사고로 전환을 신청한 학교는 공 교육감의 예측보다 3배이상 많았다.

특히 33교 자사고 신청교 중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8개 학교가 자사고 전환신청을 한 반면 금천구, 도봉구, 성북구, 용산구, 중랑구 5개 구에선 한곳도 신청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에서 자사고 신청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선 학생 납입금을 학교장 자율로 정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유인즉 경기도의 경우엔 일반계사립교의 납입금의 2배를 받도록 정해 놓고 자사고 전환신청교를 받고 있어 학생 1천명의 학교에선 총 납입금 30억원과 재단의 법정전입금 5%인 1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31억5천만원으로 1년간 학교를 운영해야하는 반면 서울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납입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해 학생 1천명의 학교에서 학생 1인당 1년간 납입금을 3배로 정하면 45억원의 납입금과 법정전입금 5%인 2억2천500만원 총 47억4천500만원으로 학교를 운영해 교원의 인건비와 시설개보수 등의 비용을 포함해도 예산상 학교운영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판단하에 사립고교의 자사고 전환신청이 예상보다 3배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학부모 이승문(40)씨는 “일반 사립고교 학생 1년 납입금이 137여만원도 가계 부담의 원인인데 서울지역의 경우엔 학생납입금을 학교장 자율로 정해 대부분의 학부모가 교육비 부담으로 자녀의 자사고 진학을 반기지만을 못할 것이라”며 “실제 자사고 입학생들은 유복한 가정의 자녀만 진학 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고에 지나치게 몰리면 일반계고교와의 학력차가 벌어지는 등의 문제로 고교에서도 1류와 2류, 3류등으로 학교간의 서열화가 우려되는 점도 있다”며 “만약 학생납입금을 경기도교육청 처럼 일반사립고교의 2배로 정해 자사고 전환 신청공모를 받았으면 신청교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교육청은 자사고 전환 신청을 받았으나 2개 학교만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