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 의존도에서 벗어나 도 자체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은 1.19명으로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율(2.1명)의 57% 수준에 불과하다.

이같은 인구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동공급 감소, 연금적자 확대,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양육 보조금 지원 확대,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 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의 경우 저출산대책 관련 사업으로 올해 111개 사업을 선정해 전년보다 41% 늘어난 1조415억원(국비 4천136억원 포함)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업별 담당부서가 제각각이고 홍보 부족으로 도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올해 도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가정보육교사제, 꿈나무 안심학교 등이 운영중이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지원책도 시·군별로 제각각이고 보육지원 시설도 턱없이 부족해 실제 혜택을 받는 여성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정부와 도의 일방적인 사업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오는 8월 저출산 대책 심포지움을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도 자체 출산장려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꿈나무 안심학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도내 공공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OECD국가들이 저출산 대책에 사용하는 예산이 GDP대비 평균 2.3%인데 반해 아직까지 우리는 0.4%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은 결국 예산확보 관건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