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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공요금 관리 ‘진퇴양난’

정부, 인상여부 지자체 평가지표 반영 경고
도내 가스·버스업체 채산성 악화 해결요구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것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하고 인상 여부를 지자체의 주요 평가 지표로 삼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경기도의 경우 버스와 가스 등을 중심으로 업체의 요금인상 요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버스조합 등 관련 민간업체들 사이에서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한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자체적인 요금인상을 막을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일부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경기도 도시가스요금 산정용역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내 가스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재무 악화와 수입가격 상승을 구실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S가스 관계자는 “가스요금 상승요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를 이유로 경제논리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 관계자는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 인상할지, 아니면 동결할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가스요금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버스운송조합을 중심으로 버스요금 인상 요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운동조합에서 요금인상을 위한 자체 용역을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역의 목적은 버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더구나 수도권 통합 요금체계에 따라 경기도만 별도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라며 “올해 안에는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요구에도 불구, 최근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 공공시설 주차료 등의 인상이 줄을 잇고 잇는 가운데 도도 오는 8월부터 택시요금을 15%가량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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