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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지원 900억원 투입

道, 대형유통업 진출따른 골목상권 보호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상인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현재 현재 도내에 진출해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익스프레스(홈플러스), 롯데슈퍼(롯데마트), GS슈퍼(GS마트) 등 3개 유통업체에서 89곳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고양시와 용인시가 12곳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수원, 성남시, 화성시가 각각 8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도 지난 4월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선언하고 올해 안에만 도내에서 10곳을 개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에 대해 도내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 시장상인연합회 등 소상인 관련기관들은 매출 감소로 인한 지역상권 몰락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상인들은 “우월한 판매전략과 서비스, 경쟁력, 접근성으로 동네 골목상권을 이들 기업형 슈퍼마켓이 장악해 기존 상인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이같은 여론에 딸 최근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 및 중소점포의 기준,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영업의 자유, 평등권의 침해 논란과 WTO 서비스협정 내용과의 배치 문제 등으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들 상인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으로 900억원을 투여키로 했다.

우선 도는 올해 소상공인 창업자금으로 400억원을 지원한다. 이미 6월 현재 801건에 대해 155억원을 지원해 놓고 있다.

업체당 5천만원으로 4.3%의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함께 생계형 무등록 자영업 특별지원으로 27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19개 시장에 22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안산, 부천, 고양, 수원 4곳에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국비 81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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