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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매립지 환경개선비 고정지원을”

“지원요청안 일부 승인 이해할 수 없어… 지속 요구할 것”
수도권매립지公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야기” 난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춘구)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발생하는 서구 주민들에 대한 환경피해에 대한 환경개선 및 폐기물 관련 사업비 지원 요청에 대해 일부만 승인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구에 따르면 서구 지역에는 세계최대의 수도권매립지가 있으며, 58개 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준설토, 건설폐기물 등 1일 1천4백여대의 쓰레기 차량이 1만5천톤의 폐기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도로 파손 등으로 환경피해 및 도심 이미지기 훼손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는 지난2007년 12월 폐기물 반입수수료 일정 비율 감면, 환경개선사업비 일정부분 고정 지원건을 제7기 제5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의 반대로 결정을 보류하고 3개 시, 도 주민대표 등 실무회의를 거쳐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구는 지난 17일 열린 제8기 제2차(제40차) 운영위원회에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 개선 및 폐기물 관련 사업비 지원요청에 대한 심의를 재 상정했다.

구는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50% 감면(약 8천만원), 환경개선 및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비 반입수수료 일정비율(1~2%)고정적 지원, 노면진공청소 차량 및 살수차 구입비(5억8천280만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구의 요청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청소차량 구입비 5억원만 지원하기로 승인하고 고정적인 지원을 요구한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운영위원회가 반대하는 이유로는 계양구, 김포 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구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청소차량 지원보다는 고정적인 지원인 반입수수료 감면, 반입수수료 일정비율 지원을 계속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생곡매립장이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주민지원기금(10%)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폐기물설치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10% 가산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구에 소재한 세계최대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수십년 동안 환경 피해를 보고 있는 서구주민들을 위해 타 지자체처럼 고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매립지공사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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