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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산하 공기업 예산조기집행 저조

39곳 목표 미달… 4곳은 집행률 10%내
토공 재정악화 영향… 도 상반기 평가 먹튀 작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마감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도내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의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해 도 전체 예산 집행률을 깍아 먹으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더구나 공기업 대부분은 실제 집행 예산의 상당액을 토지공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토공의 재정 악화로 집행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평가 과정에서 경기도에 피해를 주고 있어 도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 공기업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군, 도내 공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6월말까지 도내 조기집행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15일 현재 도내 공기업 자금 조기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공기업들의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집행 실적이 전무했으며 화성도시공사 1.92%, 평택지방공사 3.53%, 고양시 공영개발 4.35% 등이 형편없는 조기집행 실적을 나타냈다.

또 가평군 하수도 공기업 10.56%, 시흥시공영개발 18.34%, 경기관광공사 33.67%, 경기도시공사 41.91% 등 도내 지방공기업 39개소가 80% 이하의 집행실적을 보여 도의 상반기 재정집행목표달성에 상당한 차질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자금줄을 토공이 쥐고 있어 발생한 사태”라며 “도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우리도 예산 조기집행을 빨리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싶지만 8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토지공사가 자금사정 관계로 보상비를 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며 “토지공사가 보상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는 내일이라도 예산을 지급할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주 시행사인 토지공사의 행보에 따라 움직일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평택지방공사는 총 사업비 2천2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덕국제도시 보상을 완료하려고 했으나, 주시행자인 토지공사가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와 주택공사와의 통합문제 등으로 자금회수가 어려워져 고덕단지가 사업우선순위에서 제외돼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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