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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안부 장관 “행정체제 개편 주민합의 우선”

지역현안 청취차 도청방문 강조
“공무원 시국선언 동참 땐 강력한 징계 ”의지 밝히기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경기도내 일부 시군의 통합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며 최근 정치권의 개편논의는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임을 강조해 관심이 모아졌다.

이 장관은 26일 오전 지역현안 청취를 위해 경기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도내 행정구역 통폐합은 일부 언론에 오르내리는 지역이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 경기도내 일부 시·군 통폐합 방침이 전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처음 밝힌 것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보겠지만 정부가 나서 논쟁에 휩싸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도내 지자체중 단 한 곳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된 바 없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오직 국회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원할 경우, 행안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또 시국선언 등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강력한 징계를 적용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대한 강력한 징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지방의 하위직 정부 정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이) 행동으로 나설 때에는 절대 다수 헌신적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공무원노조가 보이고 있는 시국선언 동참 움직임에 대해 재차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이 장관은 최근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자체에 대한 지방채 발행 권고’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과 함께 재차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참석 시장·군수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도청 방문을 마친 뒤 오후에는 경기경찰청과 화성의 녹색산업 관련 기업체, 군포 희망근로 사업장을 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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