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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주공 사업권 환수 옥죄기?

道·도시공사 간담회서 자본·조직 확대방안 제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진행중인 도내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낸 가운데(6월 24일 1면) 도가 경기도시공사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기존 토공·주공이 맡아왔던 대규모 사업들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구나 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벌써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악화를 우려,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도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는 지난 26일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 주재의 간담회 자리에서 토공과 주공의 도내 사업권을 인수, 독자적으로 도내 개발을 책임지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실장은 도시공사 관계자에게 공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안과 함께 조직 점검을 목적으로 한 토론회를 여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문수 지사는 23일 실국장 회의에서 토공의 포승지구 보상 지연을 지적하며 “더이상 토공에 의존하지 말고 도 자체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토공·주공의 사업권한을 도가 넘겨받을 경우 결국 도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며 “토론회에서는 공사의 조직확대와 관련된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논의나 도의 방침이 세워진 것은 없다”며 “설마 토공이 지방으로 이전하겠는가”라고 말해 최근 도의 사업권 회수 논의가 도와 진주로의 이전을 선언한 토공간 신경전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도시공사 확대 움직임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도시공사가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는 외부에 개발이익을 빼앗긴다는 것이지만 부실경영과 이로 인한 도 재정악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고양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반대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고양시민회도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 적자가 이미 2조2천575억에 달하고, 강원도시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도 부실경영으로 각각 하루 9천800만원와 4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경기도시공사도 연간 3천억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조직과 사업규모를 확대할 경우 출자기관인 경기도의 부담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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