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7일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해 “정부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오전 모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이 너무 과밀하니까 대학도 못 짓게 하고 대기업이나 큰 컨벤션센터나 숙박시설도 못짓게 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현재나 과거나 현재·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던 적이 없다. 백령도, 연평도 등 DMZ 최전방을 수도권으로 해 두었는데 이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와의 합의가) 안되고 있다. 막무가내다”라며 “약속한 것도, 과천청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과천청사 이전부지라도 수도권정비 계획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도입한다는 것이 4년전에 약속한 것인데도 안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국내총생산 규모 하락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원인”이라며 수도권에 대한 중첩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김문수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과도한 수도권 중첩규제로 기업들이 비수도권이 아닌 중국, 베트남 등으로 탈출했으며,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