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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채무 연내 1조7천억 ‘눈덩이’

상환비용도 1천328억 전망… 도의회 “재정 포퓰리즘 문제” 지적

경기도가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재정운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경기도 및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 2006년 3천274억원, 2007년 3천30억원, 지난해 2천453억원 등이다.

도는 올해도 3천89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고덕 국제화지구 사업과 각종 도로건설, 하천 정비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 채무 잔액은 2006년 1조 772억원에서 2007년 1조2천880억원, 지난해 1조4천498억원으로 해마다 늘어 올 연말이면 1조7천 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6년 153억원에 불과하던 상환비용은 지난해 853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천328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정인영 의원(한·양평)은 “세입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정 포퓰리즘에 빠져 인기위주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방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지방채라는 것이 결국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고영인 의원(민·안산)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액 증가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도는 계속사업을 마무리 한 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방채가 필요하긴 하지만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도는 아직도 정부가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6천639억원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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