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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비 확보 총력전

현안사업 보조금 대폭 삭감 재정 비상
TF팀 구성·지역의원 공조 대책 부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대폭 삭감돼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비 확보 추진T/F팀을 구성하고 도내 각 시·군 국회의원들을 이용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9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456건의 5조44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412건 3조4천281억원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당초예산 확보 금액 3조2천617억원보다 1천564억원이 많은 금액이지만 최근 도와 도내 일선 시·군 이 당면한 현안사업과 재정세수확보의 어려움, 전국 최고의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면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도는 국비확보에 총력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인 경우 감세정책으로 세입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세제 개편으로 9조8천억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전망돼고 지자체간 경쟁도 치열해지는 등 난관을 뚫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규모가 큰 SOC 예산도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등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확보 대상 사업이 중앙부처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는 10월까지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확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도의 예산확보 방침에 따라 도청 실국과 시·군별로 정부 부처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 확보전을 펼치고 있다. 실제 도는 3월부터 구성된 T/F팀을 이용해 반영되지 않은 역점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필경 도 예산담당과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되는 7월에서 9월사이 도내에서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 완공을 위한 차질없는 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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