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잘못된 환경규제’를 주제로 팔당수질개선분과 3차 토론회를 13일 가진다.

12일 도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침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 미국 위스콘신대학 박재광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환경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과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재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 날 박 교수는 환경법에 대해 ‘명령과 통제’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규제치도 비현실적인 일회 측정치보다는 선진국과 같이 월평균치, 이동연평균치 등을 도입하는 등 기업 활동의 제약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한국이 진정으로 환경보전을 이룩하고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