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3일 월요일자 보도를 통해 수도권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을 수도권 매립지 내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수도권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계획을 관리공사의 장기비젼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수도권 일대에 어렵게 마련해 놓은 매립장을 영구히 사용하고자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매립면허권자인 서울시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을 통해 반입폐기물을 자원화, 에너지화 함으로써 매립량을 기존 매립방식 대비 78% 감축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매립지를 지금 보다 100년 이상 더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있다.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을 주민 품으로 돌려달라는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는 매립량이 줄면 매립에 소요되는 매립장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매립지의 상당 부분을 세계적인 환경관광명소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는 말로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 건설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개념이 매립이라는 주된 사업에 드림파크 공원화 사업을 곁들이는 것이라면 향후에는 공원화가 주개념으로 부각됨으로써 공원 속에 작은 매립지가 존재하는 식으로의 개념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장기비젼과 계획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매립을 최소화하고 자원화, 에너지화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매립이냐 소각이냐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매립이냐 소각이냐의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장기적으로는 소각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맞으나 근처에 소각장이 건설되는 것을 환영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그 자치단체 내에서 소각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 계획은 소각에 대한 논의를 일부러 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광역 매립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서구지역에 왜 다시 또 수도권 광역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다.

따라서 정부와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이냐 열에너지를 얻기 위한 소각이냐의 사이에서 좀더 솔직하고 세밀한 연구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데이터를 내놓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 될 것이다.

둘째로 수도권 매립지는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다. 매립지를 드나드는 대형 덤프트럭으로 인해 먼지로 뒤덮인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폐기물의 자원화와 에너지화로 매립되는 폐기물은 줄어들지라도 반입되는 폐기물의 물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로 통하는 주출입로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그리고 서구의 도로에 폐기물 반입차량이 현재와 같이 100년 이상을 더 다니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대해 매립지관리공사 측에서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동선변경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매립지가 관광명소로 조성되면 주 진입로가 되는 현재의 수송도로에 폐기물 운반차량이 함께 다니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더불어 동선을 변경하겠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그 대안으로 거론되었던 경인운하 제방도로 역시 최근 경인운하가 물류와 홍수방지 기능에서 관광 레저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의 경인운하 제방도로 이용이 불가능해 졌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수도권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이 수도권매립지 내에 건설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좋은 일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인근 지역 주민에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단순히 관광명소가 되면 지역주민에게 좋은 일이 아니냐는 단순논리로 설득하려고 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차원에서 논의되는 환경 에너지 종합타운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짧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