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주요 도로건설사업(국가지원지방도)이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데다 자체 예산마저 빠듯해 곳곳에서 공사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도내에 공사가 진행중인 국가지원지방도로는 서운~안성구간, 법원~상수구간 등 11개 도로사업에 도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국지도 내년 추경예산에 2천400억여원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1차 심의를 통해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491억 9천400백만원만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712억여원보다도 30% 적은 수치로 국내의 경기침체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데다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 분야와 혁신·행복도시 등 국책과제에 예산이 집중 투자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향후 몇년간 도가 계획중인 도로건설 사업의 일부 수정과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도로 개통 지연으로 차량들이 구 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물류비용 낭비, 교통정체 등의 문제로 민원이 쏟아지면서 도정운영의 신뢰도마저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안성시와 충남 천안을 연결하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천안간 20.5㎞의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의 4차선 공사는 재정부족으로 수년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운~안성 도로는 도비 450억원을 들여 이미 2006년에 보상을 끝냈지만 당초 계획된 국비 지원이 늦어지면서 6년째 반쪽짜리 도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도는 현재 공정률 54%대를 보이고 있는 이 도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비 530억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150억원만이 반영, 당초 예정된 2011년 말 개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 효순·미선양 사고 발생지인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 ‘법원∼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도 560억을 신청했지만 100억원만이 반영돼 예산 부족으로 도로개통이 지연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동탄~기흥, 본오~오목천, 용인-포곡도로 등도 행정절차 및 국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지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30%가 줄어든 상황에서 안성뿐 아니라 도내 국지도 사업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