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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세입예산 수립 실효성 있는 집행해야” 서구의회, 전년도 결산검사

인천시 서구의회가 집행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으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7일 열린 인천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정확한 세입 예산의 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구의원(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통해 세입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30억8,338만8천원으로 예산액대비 5.9%를 초과 수납해 세입예산편성자료의 정확한 사전 분석과 추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입의 이월액 가운데 고질적 체납액이 161억4,959만8천원으로 이월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체납액 정리가 되도록 효율적인 징수계호기 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결산 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사회복지기금 운영이 특정 목적에 편중, 형편성 여부, 자금의 상환내역 등이 관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홍순목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한 심곡동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집행된 예산액이 다르게 결산된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홍의원은 “지난 2008년도에 추진한 진입로 개설공사 예산은 9억7천2백60만이 전부 지출된 것으로 결산해놓고 2억원이 넘는 예산이 이월된것이 무슨 이유나”며 “전산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은 다 지출했는데 없는 예산이 이월이 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신뢰성의 문제로 많은 문제점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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