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6℃
  • 구름조금강릉 35.0℃
  • 흐림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4.1℃
  • 구름조금울산 33.7℃
  • 구름많음광주 30.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2.6℃
  • 맑음제주 32.7℃
  • 흐림강화 29.0℃
  • 구름많음보은 29.8℃
  • 구름많음금산 30.7℃
  • 구름많음강진군 31.6℃
  • 구름조금경주시 35.3℃
  • 구름조금거제 30.1℃
기상청 제공

권리의식 증가·복잡한 행정 道 법률수요 2년새 81%급증

권리의식 증가로 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 등 법률 수요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월 평균 법률 수요는 2007년 160건에서 지난해 199건, 올해 290건으로 폭증해 2년 새 81% 급증했다.

소송 건수는 2007년 198건에서 지난해 22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58건이 넘었으며, 2007년 819건이던 행정심판 청구건수도 올 상반기에만 이미 5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청문 건수는 2007년 168건, 2008년 394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38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도 법률자문관과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 건수도 늘어 올 상반기 각각 102건과 198건에 이르고 있다. 도는 법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소송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변호사 1명을 임용했고, 임용예정 1명 변호사 또는 박사급 법률전문가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 4월24일 무료 법률 상담실을 설치해 법률자문관을 위촉했다.

도 관계자는 “대·내외 법률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행정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데다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