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홍보해야 할 일선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출산 복지 실태를 파악한 결과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예로 김포시의 경우 타지자체에 앞서 지난 2004년 시장관사(52평)를 ‘김포시청 직장 어린이집’으로 내 놓고 직원들의 육아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획기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시설기준에 따른 정원이 45명에 불과해 입소를 원하는 원생이 있어도 받아 줄 수 없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사설 어린이 집이나 부모님께 위탁하는 게 현실이다.

현재 김포시청의 경우 보육수당을 받는 공무원이 225명으로 전체 직원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어린이집 신청자 중 입소하지 못한 대기자가 10명을 상회하고 있다.

그래도 김포시청은 인접한 인천시 강화군에 비하면 행복한 편에 속한다. 강화군은 보육수당을 받는 직원이 147명이나 되지만 공무원들이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 집이 없어 맞벌이 공무원들이 자녀양육에 따른 고민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김포시는 정원을 늘리기 위한 건물증축과 교사증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보된 예산은 없는 상태며, 강화군은 내년에 군청 뒤 건강보험 건물을 매입해 직장어린이집을 꾸밀 예정이지만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또한 같은 공무원임에도 김포시와 강화군의 보육수당은 평균적으로 김포시 공무원들이 4만원 가량 많다. 이는 보육수당율을 강화군은 50%를 적용하는데 비해 김포시는 60%를 적용해 주기 때문이다.

이외에 3째 아이 출산시 지급하는 혜택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난다. 김포시는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과 보험을 들어주며 만6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중학생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에 비해 강화군은 출산시 50만원을 지급하고 6세까지 10만원씩 지원하는 게 전부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주민들은 “국가에서 출산 장려를 하면서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차이 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 작은 나라에서 어느 고장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섭섭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인 K(35)씨는 “솔직히 출산 장려를 홍보하면서도 공무원들조차 아이 육아 문제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느냐”면서 “부모들이 양육과 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등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