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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 설킨 골재山… 해결 요원

업체·토지주 이해다툼에 서구 ‘뒷짐만’
대책協 위원마저 심각한 실상 미인지
정확한 현장문제 파악·대안제시 필요

<속보>인천 서구 왕길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문 앞에 방치된 채 쌓여있는 재활용 골재 1천500여만톤에 대한 처리가 여전히 해결 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이들 적치골재에 대해 그동안 업체 관계자, 토지주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관계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구는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환경부가 건설폐기물에서 생산한 순환골재(재활용골재)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범위가 넓어져 이들 적치골재가 해결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구의 노력으로 순환골재 납품이 활발해지면서 고가로 판매가 되는 등 흉물로만 알았던 적치골재가 처리가 되는 현장 상황이 바뀐 가운데 갑자기 토지주들이 유체동산 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결국 업체와 토지주들간의 소송이 벌어지면서 구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고, 이들 적치골재는 앞으로 수년에 거쳐 펼쳐질 소송으로 인해 판결 전까지는 그대로 방치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진 상태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일각에서 업체와 토지주들간의 이해가 맞물려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치골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구가 더 이상 이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우선 구가 지난 2007년 2월 적치골재 문제 해결을 위해 구 의원,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순환골재 대책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아무런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협의회 위원으로 결성 된 전문가 위원들이 적치골재에 대한 심각한 현 실상을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8일 열린 환경자문협의회 위원들 중 관계 공무원, 서구의회 전원기 의원을 제외한 위원들은 이들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질의, 대안 등에 대한 발언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적치골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현장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협의체(지역 주민, 환경 법률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가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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