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초부터 지역을 뜨겁게 달궈오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구간 남한산성 고가도로 설치 문제가 터널개통 논란으로 이어지며 제2라운드를 맞고 있는 등 남한산성내 개발현안이 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울 동부지역에서 하남-성남(남한산성)-용인-안성을 경유,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국책사업으로 연장 128㎞에 왕복 6차로를 건설되며 6조8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준공 2017년도)이다.
이중 건설 구간에 위치한 남한산성의 통과방안으로 고가도로(교각 높이 20m·6차선 연장 120m) 건설이 검토되며 성남지역에선 반대 여론이 일었다.
시민, 환경단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사회 각계는 남한산성에 고가도로가 건설될 경우, 사적 제57호 문화재인 남한산성 훼손과 도시미관 파괴, 시민 건강 해침 등 환경권 보장과 문화재 보호에 역행해 심히 우려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중에 고가도로 건설 계획은 탁상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한산성 고가도로 건설추진 사실이 알려지며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과 민주당 김태년 수정지역위원장(전 국회의원)·조성준 중원지역위원장(전 국회의원),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 등은 지역 사무실과 남한산성 현지 등에서 기자회견과 반대서명활동 등을 통해 남한산성 고가도로 설치 반대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펼친 결과 남한산성 내 고가도로 건설은 사실상 어렵게 된 상황이다.
◇남한산성 터널 관통 논쟁 2라운드 돌입신영수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시민성토 확산으로 당초의 고가도로 개설 방식을 터널 관통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전 국회의원은 전면 터널 관통 방식은 화재사고 등에 취약해 대형 인적·물적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터널방식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해 남한산성 내에서의 건설사업 자체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차선책으로 부각돼온 터널 관통 안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터널 관통은 성남시민들에게 경제적·교통편의 등 가치가 충분해 고가도로 대신의 차선책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찬성론자들에 맞서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등은 고가도로는 물론 터널 관통도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을 펴 남한산성 주위분위기는 터널 건설 찬반으로 팽팽히 맞서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찬성> 1일 9천여대 교통편의 제공 “이동시간 단축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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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호 시의원 <한나라당> |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해 반대하는 측은 당초에는 고가도로 설치를 반대해 왔다. 여러가지 제반 사정들을 감안해 신영수 국회의원은 이 노선을 ‘터널’로 변경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터널’마저 반대한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및 현수막 설치 등 거리정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오해’의 결과이다. 아니, 어떤 특정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오해하는 척’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당초 국민의정부 시절 계획돼 참여정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더 지출하고 통행료 또한 비싸다는 사실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완공된 고속도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고속도로가 포화상태임은 잘 알고 있다. 갈수록 차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인식, 이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상황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도 당초 참여정부 시절 민간에서 제안했던 것보다 더 남한산성을 벗어나 추진하고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성남시에 기여하는 효과는 지대하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성남 주민들은 광주·성남IC(직동)와 오포IC를 통해 본 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제2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의 교통량은 1일 9천200여대로 추산된다. 또 교통량 분산으로 성남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 간선도로의 이용편의가 증진된다.
교통분산을 통한 시 내부통행 집중 및 교통량 감소로 시 내부지역에서만 연 290억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다. 또 성남에서 서울 등 주요지역으로 이동시간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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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터널 사고발생시 위험천만 “자연·생태계 파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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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삼 시의원 <민주당> |
고가도로가 겉으로 남한산성과 시민을 멍들게 한다면 전면 터널화는 남한산성과 시민을 속으로 골병들게 하는 계획이다.
남한산성 꼭대기와 아래의 중간을 가로로 터널이 관통했을 때 남한산성의 자연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남한산성의 수맥이 끊기고 약수와 계곡의 물이 메마르는 것은 너무나도 뻔하다.
남한산성에 서식하는 참매, 소쩍새, 수리부엉이 등 17종의 천연기념물과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 도롱뇽과 멧토끼, 고라니 등 수많은 동물들이 사라질 것이다. 터널에서 나오는 매연은 어찌 되겠는가. 강제 환풍을 위해 남한산성 위로 여러개의 구멍을 뚫을 것이고 그곳으로 매연·유해 가스가 남한산성을 뒤덮을 것이다.
성남구간을 전면 터널화 했을 경우에는 8.3㎞에 달하는 초장대 터널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는 도로기능 및 방제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토해양부 자료에서도 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1999년 이태리-프랑스를 잇는 11㎞ 몽불랑 터널 내 트럭화재로 1천℃의 고열이 발생돼 대피소 설치에도 불구하고 33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났다. 또 무고한 시민 130명이 숨진 대구 지하철 참사도 고열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성남구간의 장대터널은 철도 터널이 아닌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터널이어서 사고시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터널이 일반도로에 비해 안전위험 강도가 10배가 넘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국토해양부조차 전면터널화를 할 경우 환기와 안전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면서 남한산성을 파괴하는 코메디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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