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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기초생활비 환수 난감

“수급자 대부분 모르고 받은 저소득층… 독촉 어려워”

경기도내 기초생활보장비를 부정하게 타낸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령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어 도가 환수방법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재산과 소득이 있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는데도 기초생활보장비를 타낸 785가구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3억96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으며, 도는 수급자들에게 반납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47%인 1억8900만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부당수령액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은 이유로는 고의적으로 부정수급비를 타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에 기초생활보장비를 받다가 소득 등 변동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신청서에 나와 있는지 모르고 받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 수령액을 독촉하기는 힘든 현실”이라며 “받고 있는 보장비 중 제하거나 분할납부로 받는 등 대처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저소득 자들이라 되돌려 받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도 부정수급자를 가려내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6월 말 현재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1만여 명으로 도는 이들의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6천100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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