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지시나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지성과 자율의 힘으로 움직이는 학교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업무를 줄이고, 교육행정의 중심을 생동감 넘치는 교육활동 지원에 두며, 교사·학생·학부모간에 진정한 교육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교육가족, 시민사회, 행정이 함께 협력하고 실천해갈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정책 구현, 교수활동 중심의 학교예산 편성,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참여와 자치의 민주적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참여 요구가 증대하고, 수요자 중심이라는 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며, 교수 활동 중심의 교육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경기교육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본보는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자치 문화를 형성하고,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교육 이상을 실현해 나가려는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적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소개한다.

□ 교육주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구현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요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학생·교사·학부모가 학교교육계획 및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 정책 수립과 구현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함께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주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구현의 일환으로 경기교육정책자문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학교교육계획에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 교육청 현안 사업에 학부모, 시민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학교 안팎 조직들의 역할 강화 및 지원 확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주체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학교 단위 또는 교육청 단위에서 운영되던 각종 의견수렴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에만도 ‘경기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도교육청 단위에서 학부모 등 위촉직 인사 참여 위원회가 20여개가 있다. 학교 단위에선 학부모, 교사, 지역의 공식 대표성을 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권한에 의한 각종 학부모회가 조직되어 있고, 학생들을 위한 학생자치회, 교사들을 위한 각종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일단 단위학교 및 교육청 기존 조직들이 참여와 소통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9월 ‘경기교육정책자문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청 주요 추진 사업에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의견 반영 기회를 확대한다. 학교교육계획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적정화하는 등 교육 주체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0년에는 경기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경기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분과별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현안 진단 및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화로 교육정책의 고품질화를 실현하고, 참여와 소통의 열린 교육행정 실현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 교수활동 중심의 학교예산 편성 지향

▲학교운영비 중 교수학습활동비 비율 높여

경기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비 중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을 09년 대비 2% 높일 방침이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그동안 표준교육비 대비 05년 92%에서 08년 110%, 09년 112%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재정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이는 학교운영비의 총액이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지만 학생과 교사에게 직접 투입되는 학생복리비와 교수학습활동비가 학교운영비 대비 2008년 11%, 33%, 2009년 13%, 34%로 편성 비율이 저조하고 증가폭도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비용 증가, 관리비와 각종 용역비 증가, 교육수요자 복지 관련 비용 요구 증가 등이 학교운영비에 대한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을 높이는 데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목적사업비의 학교운영비 전환, 교육과정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 안착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지원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학교장에게 사용 재량권이 있는 목적사업비는 학교운영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9년도엔 목적사업비 중 학교장에게 사용 목적 및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일반 운영비의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개정, 학교회계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학교 시스템 기반을 조성한다.

이어 2010년엔 학교운영비의 교수학습활동비를 ‘올해에 비해 2%로 확대하여 교수활동을 지원하고, 목적사업비 중 학교장에게 사용 목적 및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일반 운영 지원을 학교 운영비로 전환하여 목적 사업비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 교사 참여 인원을 30%로 하는 예산 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하며, 교육과정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를 안착시켜 교육과정과 연계된 효율적 예산 수립으로 교직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단위학교 재정 지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학부모 대표), 교원위원(교원 대표), 지역위원(지역인사 대표)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 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위원이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위원이 아닌 사람이 참여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한 안건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영회의 학생 의견수렴 기회 제공은 교육주체의 학교 참여 문화를 위한 학생자치회의 위상을 재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