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의 각급 학교 무상급식 확대 움직임이 본래 취지와 상관없이 가뜩이나 힘든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수 후보들이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시군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0일 올해 3~6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과천시도 지난 2000년부터 이미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 무상급식을 도입했으며 포천시도 2007년부터 200명 미만 초등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중이다.

도내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주도가 76%인 가운데 이들 지자체의 자립도는 성남시가 88%, 과천시 91%, 포천시 72%등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재정적 여유가 있는 일부 지자체들만이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자체의 무상급식이 주요 정책공약으로 떠오르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상당수 후보들이 이같은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재정자주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무상급식 지원 확대가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지방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걱정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주시 이모씨(7급)는 “급식예산을 늘릴 경우 그만큼의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예비비도 없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고 새로운 사업도 벌이기 힘든 상황에서 도나 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G시의 B시의원도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무료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막상 턱없이 부족한 재정에서 급식예산을 빼오려니 공무원은 물론 동료 의원들도 눈총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계 인사들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무료급식의 본래 취지인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급식 지원을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교육 학부모회 관계자는 “현재의 모호한 지원대상 규정이 문제”라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경기도와 정부차원의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