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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불법·투기 난무

도내 무단 용도변경 성행·외지 투자자 선점 경쟁
“부동산 가격 이미 폭등 시세차익 없을것” 지적
“보금자리주택 낮은 분양가 걸림돌 작용” 분석

정부가 최근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위해 추가 해제를 검토중인 경기도내 그린벨트 지역이 각종 불법 건축물과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그린벨트의 토지매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점을 대상지 선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벌써부터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면서 그린벨트내 수많은 불법시설에 대한 보상도 부담으로 작용, 서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낮은 분양가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도와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서울 인접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추가 공급할 뜻을 밝힌 가운데 도내에서는 과천, 하남, 남양주, 의왕, 고양, 성남, 시흥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후보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들 해제 예정지 대부분이 수년전부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린 불법 시설물과 외부 투기세력들이 선점해 개발로 인한 많은 시세차익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주거용 비닐하우스나 불법 용도변경 축사 등은 시행사의 토지매입 과정에서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을 감수하면서도 보상 시점까지 버티려 한다”고 말했다.

창고와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축사의 경우 최근 하남시가 1천445건, 남양주시 2천여건, 시흥시 400여건이 적발된 바 있다.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투기세력에 의해 이미 오를대로 오른 토지가격도 주택공사와 같은 시공사로서는 부담이다.

후보지역들은 “서울과 가까워 언젠가는 풀린다”는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치던 8~9년 전에 많은 투기세력들이 토지를 매입한 뒤 수도권의 각종 개발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조금씩 올라 현재는 3.3m²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가까이 호가되고 있다. 이마저 최근 해제 기대감으로 거래가 뚝 끊긴 상태다.

특히 후보지 중 한곳인 고양시 대장동·내곡동 지역은 4~5년 전 고양시의 행정타운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전체 토지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서울 등 타지 부동산 투자자들로 명의가 바뀐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인구과밀형 주거개발에 거부감을 보여온 경기도가 투기나 불법시설물 단속에 적극성을 띨 리가 만무해 땅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주공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 5월 1차로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로 지정된 하남 미사 등에서 보상신청을 받고 있지만 당초 공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턱없이 많은 보상비를 요구하며 지장물 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이후 2차 해제지역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서민주택이라긴 하지만 보상가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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