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중반부터 줄곧 거론돼온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발적 통합지역 획기적 지원 내용을 담아 재차 강조한 이후 곧 불거진 성남시-하남시 통합에 대해 양 도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등 지역의 뜨거운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양 도시간 통합논의는 청와대, 정부, 국회 등이 어느 때보다 통합 필요성 등을 역설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 단위 자율통합의 선례로 작용하며 유사한 지자체들이 큰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행정조직 개편의 물꼬를 열어 중앙정부의 혜택을 받겠다는 양 도시 지자체장의 욕구와 함께 전국적 통합 실현의 첫무대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이 배여 전국 지자체의 귀와 눈이 이곳 양 도시에 쏠리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이 통과되면 양 도시는 통합 추진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통합건이 불거지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내비쳐져 통합논의가 본격화되면 뜨거운 대화의 장이 예고되고 있다.
통합 찬성쪽은 정부의 통합철학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해내 정부의 지원 등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통합을 이끌고 양 도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업그레이드 선진도시 면모를 갖추고 복지 시민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인구 96만명에 재정규모 2조 5천억원의 성남시와 인구 14만명의 하남시가 통합하면 인구 110만명을 보유한 광역시급도시로 각종 이득을 확보하고 하남시는 재정자립도 제고로 도시활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수정구)은 “성남시의 근간인 광주와의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질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광주-하남간통합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분당갑지역위원장은 “주민의사 수렴없이 양 도시 시장이 통합원칙 합의는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자칫 광주시를 제외한 양도시 통합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한 옛광주권역 회복과 통합에 장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양 도시통합 합의가 정략적으로 접근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남·하남 행정구역 통합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들과 공론화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광주시는 “정부 정책의 광역 행정구역 개편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 하지만 광주시의 역사성, 정체성, 생활권, 편리성, 시기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정부의 행정구역조정 추진 계획에 맞춰 시민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이뤄진후 통합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안은 현행 도를 없애고 현재의 기초지자체를 3분의 1 정도로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