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하반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 3월부터 법제화와 무관하게 교과부 자체 계획에 의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이들 두고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연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해 우수 교사들에겐 학습 연구년(안식년) 등 인센티브를 주고, 무능 교사에겐 장기 집중 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당초에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국회 일정 표류, 여야의 의견 차 등으로 인해 처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자 지난 7월 2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법제화와 상관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전제한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60% 이상 찬성하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 발표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찬성하는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반대를 표명하는 등 엇갈린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반면 전교조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든뒤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평가제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먼저 객관적 평가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인사와 연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조건을 내세웠으나 지난 10일 충북에서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총 회장 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09 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를 갖은 자리에서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교육자 스스로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 개류중인 교원평가제에 대한 관련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교조는 “교원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론에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현행 근무평정시스템에 대한 개선책도 들어 있지 않은 법안을 지지할 수는 없다”며 “교과부는 제대로 된 교원평가 법안을 만들고 나서 실시여부를 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학생·학부모, 경기도교육청의 추진 방안 등을 진단해봤다.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교원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겠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오전 도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은 자리에서 “교원평가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추진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 등을 참여시키는 실질적 교원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육감은 “공약에도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바 있고 “교원평가제 실시됨에 따라 교육의 질 향상의 목적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교원평가제도를 실시할 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다면평가(학생과 학부모, 동료, 상급자 등)가 상·하향적이거나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선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다면평가를 곧바로 교원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학생·학부모 의견

“공교육만으로 부족해 사교육을 받고 있고, 교원평가제도 도입은 환영 일이다.”

수원A고교 박모(3년)군은 “대입이 코앞에 다가와서 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의 수업보다 학원의 수업이 더 체계적이고,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며 “학원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방법이 학교 선생님들 보다 낫다고 여겨져 일선현장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평가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이모(47)씨는 “‘교사의 실력을 학생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면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우수교원에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택해서라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한 뒤 “정부의 발표대로 교원평가제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51·여)씨는 “수 십년 전에 시험 본 임용고시 자격증만으로 변화무쌍한 교육환경에서 발맞춰 나가기는 어렵다”며 “교원평가제 도입 강화 및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험을 치러 자격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허현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