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책에 대해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도내 지자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당근책’이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더구나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통합논쟁에 대해 관망세로 일관하던 도도 ‘통합논의의 선결과제는 광역단체의 위상 정립’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행정구역 조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다.

26일 도와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계획’은 자율적 통합을 확정한 지자체에 대해 기존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면서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통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상향시켜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원예산 배분 때에도 우대한다.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학군을 재조정하고, 자율형사립고·기숙형고교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부여하며,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 시 예산도 우선 지원한다.

행안부는 9월 말까지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 건의를 받은 뒤 10월 통합 건의지역 대상 여론조사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11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해 2010년 7월쯤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에 성남시와의 통합을 추진중인 김황식 하남시장은 “자율통합 도시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지역·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지원책으로 통합참여에 주저하고 있는 광주시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구리시와 통합을 추진중인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통합의 명분을 담고 있는 그린벨트 해지 등의 현안사업문제가 빠진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성남시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도 “일단 성남·하남 통합발표에 따른 정부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면서도 “실제 성남·하남·광주의(광주시 참여전제)통합시가 될 경우 단순 인구를 계산하면 145만 정도의 광역도시급이 된다. 하지만 ‘지역개발권’등 파격적인 권한을 넘겨준다는 결단이 빠진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남양주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구리시 유재우 부시장은 “지원책이 나왔지만 구리시의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의정부·동두천과의 통합이 거론되는 양주시 임충빈 시장도 “시·군 통합은 인구가 많은 쪽에서는 찬성, 적은 쪽에서는 반대의 반응밖에 없고 이런 통합은 안한 것만 못하다”며 “지역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26일 행정안전부가 자율통합 시·군·구 지원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김문수 지사 명의의 입장발표문을 통해 “베이징과 상하이, 도쿄 등과 국제적 경쟁을 위해 시·군·구보다 광역시 및 도를 우선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정부의 권한을 먼저 지방에 이양하고, 시·군 통합도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