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정부가 행정구역체제 개편과 관련해 최근 서로의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을 각자 추진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1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적극 지원 ‘지역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7개 중앙부처가 지원시책을 발표했다.

반면 도는 도(道) 폐지에는 반대하고 대신 지방자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앙·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제안안을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부천 소사)외 16명을 통해 입법·발의를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시·군을 통합하는 대신 ‘道 폐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 법안은 道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로서 도는 ‘광역시·도 통합’ 정부는 ‘시·군통합’ 우선이라는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쟁점화가 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도는 그동안 역사성·정체성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 본질 유지,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지방 분권형 국가 등을 내세우며 주민들이 원하는 자율적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각 지자체가 통합 절차 등 준비사항을 문의해오면 적극 지원하고, 정부가 정한 인센티브 이외에 행정에서부터 재정 분야에 이르기까지 지자체가 새롭게 요구하는 모든 건의사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최대한 반영하는 등 시·군 통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1청체재로 유지되는 국가는 없다. 강·산·도로 등 지리적 근접과 역사문화적 전통에 의한 행정구역 구분은 시대착오적 개편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돼야 한다”며 “학계와 전문가,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지역정가 관계자들은 “행정체제 개편 움직임이 내년 동시 지방선거 등과 맞물리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모아야 하는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간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고, 도와 정부간 대립양상까지 더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