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쌓기 위한 ‘경쟁적 選心’

도내 자치단체장이 바뀔때 마다 교육경비 예산지원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와 시·군의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교육경비 예산지원의 방향의 변화와 단체장들이 일선학교 방문 후 이루어지는 직접지원 예산 지원등이 치적(표심)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와 시·군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교육협력사업의 경우에 전 손학규 도지사때 보다 김문수 도지사의 지원예산이 약 40% 적고, 수원시의 경우엔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교육지원방향 확대 및 예산지원금도 늘어났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도청에서 도교육청에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한 예산은 전 손학규 지사때는 2003년 555억, 2004년 368억 , 2005년 303억, 2006년 442억으로 매년 약 417억원을 지원한 반면 김문수 지사는 2007년부터 315억, 2008년 254억, 2009년 235억으로 매년 약 267억원을 지원해 해를 거듭하며 예산지원금이 줄어들었다.

반면 수원시의 경우엔 민선2기 심재덕 시장 재임때는 교육지원방향이 체육시설분야로 한정돼 2001년 12억6백만원(31건)을 지원했으나 민선 3·4기 김용서 시장이 재임하면서 부터는 급식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외국어 등의 분야로 확대돼 2005년도엔 112억9천800만원(232건)을 지원했고, 2008년도엔 148억5천800만원(629건)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2007년과 2008년도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포천군, 가평군 등도 직접지원 경비를 비교한 결과,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4배가량 지원금이 늘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들이 치적(표심)을 쌓기 위해 교육분야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며, 타 사업과 예산지원 대비 만족도도 교육분야지원이 높아 단체장들이 교육경비에 직접지원 하는 예산이 앞으로도 줄어들기 보단 확대될 것이나 결코 바람직한 예산운영 방법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