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 이하 교총)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이어 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목을 대폭 줄이고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난 7월 24일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 중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군 학년군 조정’,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 대상 집중이수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 확대’ 방안은 학교 교육현장 적합성이 떨어지고, 교육학적 근거에 많은 문제점 노출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전교조에 이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까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강하게 반대함으로써 12월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총은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과정 개편과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 교육정책 토론회’ 및 ‘관련 교과 협의회’ 개최, 교원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교육학적 근거와 장·단점에 대해 수 개월간 연구와 현장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획일적인 국가 주도 교육과정 및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현행 10년에서 9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미래형 교육과정’ 주요 내용 중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군·학년군 조정’,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 대상 집중이수제’,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 확대’에 대해 보완·개선 및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해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다.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군·학년군 조정

교총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군·학년군 조정에 대해 교육학적 근거와 긍정적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맺었다.

현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기본교과는 각각의 교과내용학에 따른 교과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특정 교과를 ‘군’으로 조정하여 함께 묶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교과군·학년군 도입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각 교과의 수업시기를 조정할 경우, 특정 교과가 특정 시기에 편중되게 개설·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지속적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과목별 교원 수가 고정적인 상황에서는 교원 1인당 수업시수 확대·축소가 제한적이므로 실질적인 과목별 시간 조정이 어려워 조정한다 하더라도 1인의 교원이 다수의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개편안에서 교원 수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수자격증 보유를 권장하는데 이는 교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결국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자격증 복수화는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나, 특정 교과에 대한 각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교과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1인의 교원이 2개 이상의 교과를 담당하도록 유도할 경우, 현실적으로 상치교사의 증가를 야기시켜 학생의 학습만족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의 경우, 수업 전문성이 떨어져 학생의 수업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교과군 조정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유도하기 어렵고, 조정 기준이 임의적이며, 교원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 대상 집중이수제

교총은 집중이수제 대상 기준을 기능적 학습의 효율화만을 추구하는 ‘적은 시수’가 아닌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일반 학교에서 적은 시수만을 집중이수 과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교과의 특성 및 학습효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없고,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교과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교육적 효과 저해가 있다.

또한 적은 시수의 교과를 분기 혹은 한 학기에 집중적으로 수업한다는 것도 교육과정 운영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대부분 인성과 관련한 대상 교과목 개설의 취지가 퇴색될 뿐 아니라 이들 교과목은 단기간 집중교육으로 끝낼 성질의 교과목이 아니란 점에서 교육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모든 교과는 교과 내용에 집중이수시 학습 효과가 뛰어난 특정 기능의 습득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그 이상의 교육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음악 교과의 경우 특정 악기의 연주법 습득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자체보다는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음악적 감수성 함양을 더 큰 교육목표로 하므로, 지속적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집중이수제를 모든 교과, 모든 학교에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수업시수’와 같은 단순한 기준이 아닌 ‘교과 및 학생의 발달단계 특성 등’의 다각적 검토를 통해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위학교가 편성·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 확대

교총은 초등 1~2학년의 수업시수 확대와 관련, 학교별 탄력적 운영 및 구체적 운영·지원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일괄적인 수업시수 확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사교육 대체 효과가 미미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학교 밖에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수요를 쉽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등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하며, 확대된 수업시수가 학생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교과외 활동으로 운영하고, 학교 교육현장의 여건 불비로 수업시수 확대가 교과 활동으로 변질되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 올해부터 초 1, 2학년 적용 ▲ 2010년 초 3, 4학년, 중1학년 ▲ 2011년 초 5, 6학년, 중 2학년, 고 1학년 ▲ 2012년 중 3학년, 고 2학년 ▲ 2013년에 고 3학년 등 모든 학년에 적용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총은 ‘교육과정’ 개편 논의와 관련해 “사교육비 및 학생, 학부모의 수업부담 경감 등 ‘미래형 교육과정’의 긍정성과 장점 또한,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실제 학교현실을 감안할 때 기대보다는 우려되는 부작용이 크고, 학생들의 인성, 창의성, 감성 함양에 도움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을 갖고 차분히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우리 교육계는 비교육적 방법이 아닌, 교육적 논리를 준거로 하여 소통과 대화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적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