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때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해야 할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 확보기준을 마련, 지자체에 권고했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가 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투자를 늘리고 2010년도에는 지자체 평균 0.88%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지자체 여건상 교육훈련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 0.3%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 발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해 교육훈련예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전했다.

행안부가 2009년도 지자체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예산 확보 수준 분석 결과 지자체 전체 직접 교육비 총액은 819억원(전년도 796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9%(23억원) 증가했으나 최근 5년간 직접교육비 증감현황(평균 20%)을 비교하면 교육훈련비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도 올해 평균 0.7%에 불과해 국가공무원 1.09%, 민간기업 9.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가 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투자를 늘리고 2010년도에는 지자체 평균 0.88%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수 감소 등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비 투자를 확대, 지자체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