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무한돌봄 사업이 담당 인력 부족으로 일선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부터는 사업 자체를 민간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무한돌봄 사업이 현재까지 지원자 2만가구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시·군별 인력 망이 부족해 실제로 민관협력이 되지 않는 등 위기가정 자체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민관협력센터를 따로 구축해 업무를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무한돌봄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위기가정 한시적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네트위크화 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내년 1월을 기점으로 각 시·군마다 민관이 협력한 무한돌봄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도는 31개 지자체별로 1명의 무한돌봄 담당자가 접수 및 현장확인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통에 인력부족을 호소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한돌봄 신청자가 점차 늘어나자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돕는다는 당초 계획보다는 신청자 위주로 실적채우기에 급급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민관협력 연계등도 일시에 그치고 연계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자 도는 민간이 직접 관리하는 센터를 따로 구축하는 계획을 구상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상 공무원의 업무를 덜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복지시민연대 송원찬 정책실장은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무한돌봄사업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도가 선전하고 있는 과대 선전에 비해 내실이 없다”며 “현재 상황은 명칭만 센터지 실제로는 공무원 1명이 관리하고 있어 부정수급, 이중수급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도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보다는 관련 공무원을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무한돌봄 사업은 현재까지 무한돌봄 가정 2만2천738명이 자원 신청해 2만846명이 결정됐고, 도는 이에 대해 올해 예산목표액 300억 중 241여억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