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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하남 통합 찬반논쟁 격화

성남 ‘자율 통합 주민설명회’ 반대 시민단체·민주당 반발
“교부세 지원 확대 등 시너지”vs “자치 권한 포기하는 꼴”

전국 최초로 지자체간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발표했던 성남광주하남시가 14일 일제히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에 나섰지만 그동안 ‘관권 강제통합 반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민주당 소속 지역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통합 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시 주최로 수정구청에서 ‘자치단체 자율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찬반 논쟁을 더욱 가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발제자로 나선 학계와 시,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통합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 관계자들과 일부 시민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희동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은 “통합이 이뤄질 경우 교부세 지원이 확대돼 연간 360여억원의 추가 재원이 늘어나게 된다”며 “더불어 박물관과 문예회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확충 시 우선 지원도 받게 되며 지방기업 이전 촉진 보조금과 고용보조금 등 각종 기업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경기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3개 시를 합친다면 각종 자치권한을 포기하는 꼴이며 이는 성남시 입장에서 재정과 공공시설을 다른 지역에 나눠주고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날 수정구청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17일 분당구청 대회의실, 21일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잇따라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28일에는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주민 공청회도 준비중이다.

하남시도 이날 천현.신장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5일간 하남시 10개 동을 돌며 주민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일과 7~8일 주민설명회를 갖고 시민 83%가 통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통합움직임이 본격화될 수록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졸속 통합추진은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만을 가져올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와 주민여론 수렴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도 이날 주민설명회가 열린 수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자율통합이 아닌 관권 강제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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