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서울시가 전날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송파.하남.성남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에 장기전세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때도 정기전세주택의 확대 공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경기도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비록 서울.경기도시공사.주택공사가 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는 토지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돼 있다”며 “서울시가 경기도는 물론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이곳에 장기전세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나 도내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 없이 도를 포함한 수도권 내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힌 것은 타 지자체 권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도는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논의에 앞서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