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8.3℃
  • 맑음강릉 33.4℃
  • 구름많음서울 29.5℃
  • 흐림대전 29.7℃
  • 구름조금대구 31.8℃
  • 맑음울산 32.3℃
  • 흐림광주 29.5℃
  • 맑음부산 30.7℃
  • 맑음고창 30.9℃
  • 맑음제주 32.3℃
  • 구름많음강화 28.4℃
  • 흐림보은 27.8℃
  • 흐림금산 29.6℃
  • 구름많음강진군 30.4℃
  • 맑음경주시 33.7℃
  • 맑음거제 30.5℃
기상청 제공

꼬리에 꼬리 무는 반박…도-도교육청, 북부 폐교활용 신경전

道, 교육청 폐교 방치 발언 불쾌감 표시에 또 반박자료 발표

경기도가 폐교된 북부지역의 ‘미활용교 활용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고유권한 침해’라며 불쾌감을 나타내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본보 9월 16일> 도가 16일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다시 발표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가 ‘경기북부지역 폐교 활용방안’을 15일 발표하자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육청 소유재산인 폐교에 대해 활용방안을 논의하지도 않고 도가 일방적으로 활용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도 교육청은 북부지역 43개 폐교 중 미활용 중인 21건 중 10건은 매각 예정이며, 6건은 임대 예정,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10월 중 활용계획을 결정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도가 ‘폐교를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했다’고 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도는 다음날인 16일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또 다시 발표하며 도와 도육청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 날 도는 “계획 수립에 앞서 도 교육청 제2청 및 시군 교육청과 같이 협조해 실태조사를 했고, 활용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면 구체적으로 매입 또는 대부등을 도와 협의할 계획이였다”며 도교육청의 “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내용을 반박했다.

또 한배수 경기도 특별 대책 지역과장은 “도 고유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마련한 이번 폐교 활용방안은 도 교육청의 폐교 활용계획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도 관계자는 도 교육청이 폐교매각을 공개 경쟁 입찰로 실시하고 있는만큼 다른 민간인이 사면 막을 이유는 없다며 경기도는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입 또는 유상 대부허가를 받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전체 78개 폐교 중 절반이 넘는 43개 폐교가 경기북부지역에 몰려 있으며 도는 15일 가평군 등 7개 폐교에 대해 소방대원 및 어린이 수상안전구조 교육센터나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연인산도립공업사업에 편입, 파충류전시관등 활용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