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2014년이면 19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 유정복 의원(한나라당·김포)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의 재무전망에 따르면 ‘통합시너지 효과 및 회계처리기준 통합효과’를 반영할 경우 토·주공의 부채율은 올해(107조원) 466.5%에서 2011년(151조원) 531%로 늘어나는 등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부채율은 감소하는 반면 부채는 계속 증가해 2014년에는 부채총액이 무려 19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98조원은 2008회계연도 국가예산 257조원의 77%에 해당되는 액수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구노력과 정부지원방안대로 ‘미승인 임대물량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등 6개 자구노력과 ‘국유지 현물출자’ 등 9개 정부지원이 완료되더라도 통합공사의 2014년 부채는 16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양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5년 이상 장기 미매각 악성 토지 및 분양주택의 자금회수가 쉽지 않은데다가 임대주택공급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손실 등이 요인으로 지적됐다.

유정복 의원은 “토지·주택매각과 임대 부진으로 자금회수가 어려워 부채상환을 위한 차입금을 늘릴 경우 통합공사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예산의 62%(2008년 국가예산기준)에 해당하는 160조원의 빚덩이를 싣고 달리는 부실기관차가 멈춰 국민의 혈세로 손실분을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정복 의원이 국토해양부 산하 20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받은 2008년 부채현황 자료에 의하면 주택공사가 52조원, 토지공사가 34조원, 도로공사 20조원 등 총 133조원으로 나타나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