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계도시축전 티켓환불 피해가 1만 4천명에 육박함에도 피해상담 할 곳조차 없어 지자체·공공서비스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영표의원(민주. 인천 부평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세계도시축전 티켓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1만 4천여명에 육박하고 8천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음에도 피해 상담기관이 없어 소비자의 권리가 묵살되고 있다”며 신속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마련과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소비자원은 지난 25일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내릴 때 환불주체가 인천시가 아니라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관계자 몇 명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제처나 법무법인 등에 유권해석 등을 요청하지도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관계자 몇 명이 수많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무책임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소비자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다”며 “논란의 소지가 없게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차후에 일어나는 유사한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소비자원이 금번에 취한 태도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만일 인천시나 조직위에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전향적인 자세로 환불에 대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법적 소송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을 소비자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1만3천937명의 어린 학생들이 평균 6천원도 안되는 입장권 환불을 위해 소송을 해야 한다면 해외토픽 거리가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홍의원은 또 “공연업에 대해서 공정위의 ‘20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10일전에는 이유 불문하고 100% 환불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전시·관람도 공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유사한 성격인데 환불이 되지 않는 근거를 지자체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방치하고 수만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도 소비자원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