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의 교육국설치 반대성명운동에 초등학생들까지 동원해 비판여론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한·부천시 원미구갑)의원이 서명운동에 경기도교육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문제를 제기(본지 7일자 6면, 9일자 3면 보도)한 가운데 실제 도내 A교육장이 교육청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도청의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에 대한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A교육장이 관내 지역교육장 24명과 교육청 실무진 등 50여명에게 보낸 전자우편엔 교육국 설치반대에 대한 서명운동을 관주도로 받을 경우 법에 저촉되니 교원단체 등으로 서명하라는 작성법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교육청의 개입에 의해 서명운동이 이루어진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1일 임해규 의원실과 A교육장에 따르면 A교육장은 지난달 11일 오전11시18분쯤 도교육청 내부 전산망(goe.go.kr)을 이용, 도내 교육장 24명과 교육청 실무진 등 50여명에게 ‘교육장님께’라는 제목으로 “교육자치 수호 서명에 적극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전자우편엔 교육국 설치 관련 서명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XX교육청, XX학교로 하는 서명은 관주도의 서명으로 법률에 저촉됨으로 XX교원단체 XX지부 등으로 하시고, 9월12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민원실 공대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A교육장은 “지난달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장협의회에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에 일치를 봤고, 관주도로 서명운동을 받을 경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전자우편을 보낼때 위 내용을 명시해 자신이 보냈을 뿐 도교육청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해규 의원실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에 경기도교육청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하는 직간접적 개입 사실이 곳곳에서 발견돼고 있고, A교육장은 위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시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을 밝히고, 도민들게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일 교과위의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지난달 9월9일 ‘대외유출금지 (긴급)교육감님 특별 지시사항’이란 제목으로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지역교육청별, 단체별로 각각 접수시킬 것과 야당 A의원이 건의한 학교별 현수막 설치 요구 등이 적힌 문서를 도교육청 B사무관이 직결로 배포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