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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집] 김포 향교 주변 건축규제 완화 요청

강경구 시장, 김문수지사 만나 道 문화재 조례개정 건의
심의기준 객관화 안돼 주민 토지이용 등 재산권 활용 제약

 


민선4기 역점 시책으로 신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김포뉴타운이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내에 김포향교가 존치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강경구 김포시장은 최근 경기도청을 방문,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김포향교 주변의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경기도문화재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 조례를 살펴보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는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200m까지는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300m이내는 10층 이상 건축시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심의 기준이 객관화 되지 않아 주민들의 토지이용 등 재산권 활용에 있어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시 조례의 경우 50M이내에만 심의구역으로 지정하고 문화재 외곽으로부터 27°의 안각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이 객관적이다.

따라서, 강 시장은 문화재보존 영향검토구역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차등 적용하여 도시 지역 내는 서울시처럼 영향검토구역을 50M 이내로 완화를, 심의기준을 명쾌하게 정립하여 문화재 주변에서의 건축물 건축이 예측 가능토록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기도 문화재 위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향교는 1627년에 창건되어 북변동에 위치한지 238년이 되었으며, 경기도 문화재 자료 29호로 지정되어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 ‘뒷전’ 국제선 증편 ‘올인’
유정복의원 “피해저감 예산 확충 급선무” 지적

   
▲ 김포공항의 국제선 항공기가 요란한 소음을 일으키며 이륙하고 있다. /최영석기자 choi718@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소음대책은 뒷전인 채 국제선 추가증편에만 올인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음도 증가로 인한 민원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한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편현황을 보면, 2003년 김포~하네다(일8편 신규)노선 신설 이후, 07년 김포~홍차오 (일8편 신규) 노선, 08년 김포~오사카(일4편 신규)노선 등 국제선 노선을 늘려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향후 국제선 증편계획(표2)에 따르면, 김포오사카 일5회 증편, 김포~나고야 일3회 신규운항, 김포~하네다 일4회 증편 등의 국제선 증편계획을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공사의 순이익 대비 소음대책사업비 지출은 지난 5년간 총 2천4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으나, 이에 따른 소음대책사업비는 총 42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비율 18.4%, 국고 143억원 별도)

유 의원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국비지원 규모를 늘리고(금년도 187억원 지원) 별도의 <공항소음방지및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김포공항 활성화 방안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소음대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강구 및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사업비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공항의 국제선 노선 증편과 함께 이착륙을 위한 비행노선이 강화군 남단과 김포시를 통과하고 있어 이에따른 항공기 소음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 대책마련을 위해 공항공사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농가 재고쌀 판매 할당’공무원 원성
햅쌀 출하시점 소비처 찾기 곤란 호소
인근 지역 쌀 비해서 가격도 비싸 난감


김포시가 관내 농가의 재고 쌀 판매를 위해 직원들께 판매 물량을 할당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김포시는 최근 관내 농가의 재고미 해소를 위해 서울, 인천 등 도시권과의 교류를 통해 상당량의 쌀 판매 효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추석을 맞이해 선물 용품을 쌀로 대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추석이후 햅쌀이 출하되는 현 시점에서 지난해 생산된 재고미 판매를 독려하고 있으나 이미 추석 때 한 차례 쌀을 판매한 후라 소비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김포 금쌀이 20kg기준으로 4만원씩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인근 지역의 쌀에 비해 2~3천원씩 비싼 가격”이라며 “조금 싸게라도 해야 할 것 같고 또한 재고미의 품질이 천차만별이라 자칫 김포쌀의 미질이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지난해부터 김포쌀 팔아주기에 전체 공무원들이 앞장 서 왔는데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또 다시 국과장이나 직원에게 각각 500, 300, 100kg씩 판매량을 정해 준 것은 커다란 부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김포시 모 국장은 “농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측면이지 강제로 판매량을 할당해서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포시의 2008년도 쌀 총생산량은 3만5천324톤이며 지난 16일 현재 쌀 재고량은 521톤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노후하수관 130km BTL로 정비 820억 투입… 2013년까지 완료 계획
김포시(시장 강경구)는 김포한강신도시 등 각종 개발로 인한 하수 발생 대비는 물론, 기존 원도심의 노후한 하수관거를 완벽하게 정비한다.
시는 방류 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를 민자사업(BTL)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4일(주)포스코건설, (주)환화건설, (주)태영 등 총 6개사로 구성된 (가칭)청정김포(주)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 

6월초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간 결과, 청정김포(주)가 제안한 공사비, 운영비, 사업수익률, 임대료 등에 대해 지난 10월 14일 최종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안)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한 사항에 대해 환경부 환경시설 민자사업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2월경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2010년 5월 실시설계 승인 후 그해 6월에 착공하고 2013년경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민간사업비 총 820억원을 투입하여 김포시 동 지역, 통진, 양촌, 하성 등 총 1,720ha 구역의 하수관거 130.6km를 정비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민자로 추진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BTL)은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의 소유권은 김포시로 귀속되고, 민간건설업체는 시로부터 20년간 시설 임대료를 지급받아 관리·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 자본을 활용, 단기간에 정비할 수 있어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일 장애체험 몸소 실천 장기초교,체험활동 전개
김포시 장기초등학교(교장 임명수)는 2009학년도 2학기를 맞아 통합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난 17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장애이해교육 및 체험활동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누림홈’에서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너와 나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해’ 라는 주제로 ‘사랑아 학교 가자’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장애의 종류와 특징, 장애인을 대할 때의 바른 예절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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