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신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최근 3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1조8천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에 따르면 토공과 주공이 2006~2008년 사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은 1조8천151억원에 달했다. 토공은 같은 기간 당초 공사비 3조8천338억원에서 5천156억원이 늘어나 최종 공사비는 4조3천545억원에 달했으며 주공도 14조4천703억원에서 1조2천994억원이 늘어난 15조7천697억원의 공사비를 지출했다.

설계변경 횟수도 전국 800개 공구에서 1천194회에 달했으며 이중 주공이 718개 공구에서 1천18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물가변동’이나 ‘현장여건’ 등에 의한 불가피한 설계변경 외에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전체의 44.39%인 530회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상의 오류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온 셈이다.

특히 주공의 경우 전체 설계변경 1천18회 중 절반에 가까운 492회가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내에서도 14개 공구에서 147회의 설계상 오류로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설계변경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LH측에 주문했다.

같은 당 유정복(경기 김포) 국회의원도 “주공의 남양주 가운아파트건설공사는 무려 20회나 설계변경을 했으며 주공의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에서는 처음 사업비의 85%에 달하는 715억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김낙성(충남 당진) 의원은 “현행 최저가 입찰제 속에서 건설업체들이 우선 낙찰되고 보자는 인식을 갖고 공사를 수주한 뒤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늘리고 있는 관행에 따른 현상”이라며 “이같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