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도내 교원수가 초·중등교육법을 기준으로 해 법정교원수 보다 지난 2007년도 기준으로 1만1천594명 교원이 부족했다며 정부와 교과부에 법정교원수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과부가 지난 9월 공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좌우된다며 교사의 수업의 전문성과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제 도내 교원의 법정교원수를 2006년~2008년 3년간 비교한 결과, 9천95명~1천1594명의 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도내 법정교원수는 지난 2006년 7만5천523명, 2007년 8만365명, 2008년 8만1천730명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도내 교사 현원은 신규 배정교사를 포함해 2006년 6만6천328명, 2007년 6만8천771명, 2008년 7만1천1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의 2010년도 경기도 교원 충원 계획엔 정년·명예퇴직, 승진으로 인한 충원으로 초등 1천명의 교원을 선발하고, 타 시·도지역에서 799명을 대규모로 일방전입 시킬 예정이며, 중등은 선발교원 805명, 타 시·도에서 690명을 일방전입 시킬 계획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010년도에 경기도에 67개교가 신설 예정이고,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 증가로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짐을 물론 교육의 질 저하가 불보듯 뻔해 학력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현실속에도 정부와 교과부가 일제고사 강행, 수능성적 공개 등으로 학력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무책임한 교육정책을 중단하고 법정교원수 확보를 위한 특단 대책부터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초·중등 교원 특별충원법 등의 입법화를 위해 경기지역 교사와 예비교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