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의 최대 화두는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외고 ‘폐지’,‘개편’ 를 둘러싼 설익은 주장이 제기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를 자율형사립고(자율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외고폐지 논란이 촉발됐다. 하지만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외고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외고를 없애 사교육은 줄일 수 있겠지만, 외고는 수월성 교육을 담당해온 순기능이 있어 신중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두언 의원은 외고를 없애는 방안을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외고 입시를 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외고를 특성화고, 국제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 외고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됐으나 찬·반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입장 표명을 미룬채 외고 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 연말에 정부차원의 입장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때까지 외고폐지, 개편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본지는 외고 문제에 대한 찬·반 입장과 외고 입시 준비생들의 의견을 진단해봤다.

▲외고 폐지 -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 거둘 것.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초안엔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원인 중 하나가 외고 입시를 둘러싼 사교육비 증가”라며 외고를 추점 선발방식의 특성화고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교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 의원이 내놓은 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등은 정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외고 하나가 보습학원 3천개를 만들 정도”라며 “외고만 없앤다면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김성천 부소장도 “외고의 학생선발방식이 추첨방식으로 전환되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외고에서 영어듣기평가 폐지, 입학사정관제 등의 개선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위 같은 법안을 2010년 7월 1일 시행하겠다고 못박았지만 여론 수렴과 논의 등의 기간을 거쳐야해 실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하기 까지는 최소 5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두언 의원의 법안 내용은 참여정부때인 지난 2007년 10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교교 체제 개편방안과 같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고 존치 - 입시전형 바꿔 사교육비 줄이는 방안.

정두언 의원의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전국 외고교장 협의회는 “정부가 고교 다양화, 수월성 교육이라는 정책 목표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전국 외고교장협의회 강성화(고양외고 교장) 회장은 “정치권이 강압적으로 외고를 폐지하려 한다”면 “법치국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법적대응도 시사했다.

이와함께 외고보다 내신 반영비율이 높고 영어시험이 쉬운 국제고가 거론되지만 학생선발권을 갖고 있어 외고로 변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교육살리기 전국학부모연합 조령곤 사무총장은 “외고를 없애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을 될 수 있으나 근원적 처방을 위해선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현행 고교입시체계를 보면 외고, 과학고, 국제고, 자사고 입학생을 전기에 모집하고, 일반계를 후기모집으로 나누면서 외고를 자율고나 국제고로 전환하는 것은 사교육 절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고 폐지론이 불거지자 외고들은 입시에서 영어듣기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등 입시제도를 사교육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바꾸겠다고 밝힌바 있다.



▲외고폐지 등의 문제로 인해 외고 준비생 혼란.

최근 외고 폐지론 등이 불거지자 외고 진학 준비생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외고 등 특목고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에 무덤덤하다.

외고 입학을 위해 초등학교때 부터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외고 준비생들과 학부모들은 입시안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 사이 외고를 특성화고, 국제고, 일반고 등의 전환한다거나, 외고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등의 논쟁이 끊이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특목고 학원을 찾아 외고 입시 내신반영 비율 등과 외고 입시 방향을 묻는 학부모들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분당 A중학교 김모(2년) 군은 “초등학교 4학년때 부터 외고입시를 준비했는데, 외고가 폐지되면 과학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을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9·여)씨는 “자녀를 특목고에 진학시켜로 하는데 입시정책이 자주 바뀌어 혼랍스럽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이 우리나라에선 말뿐인 것 같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서울지역 6개 외고 입시에서 영어 듣기평가 문항의 60%이상이 고1 수준 이상이라는 분석을 내놔 외고의 영어듣기평가 전형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