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6.2℃
  • 맑음강릉 30.7℃
  • 흐림서울 27.5℃
  • 구름많음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8.1℃
  • 맑음울산 26.9℃
  • 구름조금광주 27.1℃
  • 맑음부산 26.8℃
  • 구름조금고창 27.0℃
  • 맑음제주 28.3℃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24.6℃
  • 맑음금산 25.3℃
  • 구름조금강진군 25.9℃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5.7℃
기상청 제공

“주민의식 무시·시대흐름 간과”

인천연대 “통·반장 임기 연장개정안 지방자치 역행” 주장
홍순목 서구의원 ‘인천연대 게시판’에 반박글

평화와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 서부지부가 지난 25일 서구의회가 통·반장의 임기를 2년 2회 연임에서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성명서 발표와 관련, 서구의회 홍순목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홍의원은 지난 25일 인천연대 서부지부의 성명에 대해 “통장연임이 지방자치의 역행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너무도 도식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의식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5일 인천연대 서부지부는 성명을 통해 “서구의회가 통반장의 정년연장(60세~65세)에 대한 개정안은 우리사회가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임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 할 수 있도록 한 연임제한(6년)을 3회연임(8년)으로 개정해 8년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은 2005년 조례개정 당시의 취지(주민참여확대)를 정면으로 뒤집는 비상식적인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두고 시점에서 서구의회가 통장협의회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해 ‘통·반 설치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구태의연한 선심성 정치행태의 반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서구의회가 본 회의에 상정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을 즉각 폐기 또는 수정 발의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구의회 홍순목 의원은 ‘통장 연임이 지방자치의 역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 라는 제목의 글을 인천연대 자유게시판에 올려 시민단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이글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낮을 때는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해야 했으나 지금은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사항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천연대의 보도자료를 보면 2번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신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또 “서구지역 주민들은 우리들 보다 앞서가고 있으며 우리가 제한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감시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풀고 그들 손에 맡기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주민자치와 참여의 신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구의회 고월출의원이 대표로 수정 발의한 통·반설치조례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인천연대는 개정안이 주민참여를 제한해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성명서를 지난25일 발표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