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소통이 필요합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그는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방송 등을 통해 다양한 소통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에는 거리가 먼 것 같다”며 “이는 21세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정부의 무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과 소통을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소통할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하는 등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의 일문일답
대담 = 조창연 객원논설위원
-박원순 변호사하면 푸근하고 시골 동네 형님같은 느낌과 한국 시민단체의 대부라는 느낌을 가진다. 그래서 박 변호사를 대한민국 최고의 Social Designer 라고 말하는데. 박 변호사가 말하는 Social Designer는 무엇을 의미하는 가요?
▲자동차, 건축물만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도 얼마든지 설계가 가능하다.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사회를 생각하고 실천을 하면 바로 Social Designe가 된다.
특히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고민을 하는 사람을 일종의 Social Designer가 아닐까 생각한다. Social Designer는 헌법에서 정한 테두리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데서 비롯된 일종의 별칭이 아닐까 싶다.
-박 변호사님은 시민단체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현재 희망제작소의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시다.
희망제작소는 무슨 일을 중점으로 하는 기관인가요? 또 박 변호사님이 희망제작소를 통해 구하려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요?
▲희망제작소는 정부와 권력을 견재하고 비판,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이 같은 업무를 하는 만큼 일종의 싱크 탱크라고 생각해도 좋다. 견재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려면 항상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싱크 탱크인 만큼 항상 현장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실천적인 업무를 주로 한다.
이 같은 업무를 고민하고 리서치, 방문, 현장, 세미나 등을 통해 때로는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의 각종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함께 연구하고 토론한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민생과 가장 직접적인 연결된 정부기관 등의 공무원 등이 스스로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도록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살리기에 반(反)하는 사회적 현상과 가치에 대해서는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추진으로 국민과 정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서로 소통이 잘안되고 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처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21세기 민주주의는 소통에 기반한 주민 참여에 의한 소통이다. 현대 사회는 특히 인터넷과 방송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이 생겼다.
이를 곧 직접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다. 정부와 국민간 소통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에는 거리가 먼 것 같다. 현 정부의 무지다.
21세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해 현 정부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 권력을 쥐고 있는 몇사람의 정책에 불과하다. 모든 정책들은 민간에 침투돼야 성공할 수 있는데 이 것이 부족하다.
즉 기본 원리에 대한 무지, 결국 소통의 한개에 도달한 것이다.
-박 변호사님은 현 정부의 리더의 철학, 즉 리더쉽의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요?
▲이 대통령의 측근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 즉 MB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성향은 70~80년대 개발주의, 성장주의, 굴뚝 산업의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
이는 곧 전 정부의 잘된 정책과 잘못된 정책을 분석해서 이어 받아야 했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모든 방향을 완전 틀어버렸다. 시대착오적이다.
남북 문제 역시 남한이 지원하면서 인도적으로 풀어야하지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경색된 남북 관계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개성공단처럼 더 발전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이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협상이 되질 않고 있다.
어느 당이 정부가 되든 그 정부가 업그레이드 되길 원하지만 시대 착오적인 정책들이 많아 아쉽다.
-박 변호사님은 검사로 임용된 지 1년도 못돼서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개업해 돈을 못버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시민운동을 하셨는데. 특별한 동기나 개인적 가치가 있으셨는지요?
▲천성이 남을 잡아 넣는 검사가 아니였나보다. 그렇다고 빌딩을 사는 등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도 적성에 아니였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했다. 결국 여기까지 온것 같다.
부와 명예를 버리고 고난의 길로 갔지만 20여년 이상 이 일을 해보니 현재는 검찰 총장직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
돈을 못 버니 아직까지 전세집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집이 내 집이다. 전국에 있는 지인들이 항상 초청하다보니 갈 곳이 너무 많이 생겼다. 돈과 명예를 버렸지만 사람이 생긴 것이다.
또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신 부모님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시골에서 살다보니 감성적인 마음가짐을 많이 가졌다.
-요즘 국민들은 전 노무현 대통령의 돌아가신 후 전직 대통령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각각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헤비타트운동과 세계평화운동, 빈곤퇴치 운동 등 국제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퇴임후 국제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상을 받았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퇴임후 다양한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퇴임한 대통령들의 정치적인 개입보다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제3의 일을 해야한다. 즉 봉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많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010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Social Designer로서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또 요즘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구역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에서도 좋은 후보자를 양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선거 시기에 가서 급하게 선거후보자를 물색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왔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따라서 희망제작소에서는 제3기 좋은 시장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가 희망의 사회, 통합의 사회로 나가야만이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과 청년, 그리고 정치인들은 희망의 사회와 통합의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너무 이상적인 것을 추진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는 모두 그릇된 생각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게 된다. 절대적인 생각은 이겨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용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한 배를 타고 동승해 항해하는 배와 빗댈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인 생각을 갖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절실한 때가 아닐까 싶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