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때 까지 유보해 교과부에서 ‘직무이행명령’ 및 행·재정상 제재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두고 진보와 보수단체의 엇갈린 입장 표명 및 내년 선거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9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경기지부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 절차를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에 반해 경기도교육청만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며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김 교육감을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등 실정법을 위반해 직무유기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학사모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막아주고, 전교조를 등에 업고 내년 교육감 선거에 나서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기교총도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올때 까지 유보키로한 결정은 앞으로 교원들의 민·형사상 잘못도 이와같이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될 수 있다”며 “법과 원칙,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포럼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교육자치포럼은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방침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며, 정부가 교육감에 대한 직권명령 등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엔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를 발표한 뒤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글이 1천여건 이상 게재됐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글 대부분은 김 교육감의 쉽지 않은 결단에 감동했고, 선거때 김 교육감에게 투표하길 잘했다는 등의 감사와 성원의 글들이 쇄도 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다음달 2일까지 김상곤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