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초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이러한 시책에 맞춰 강화군이 추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꽃길조성사업,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등 15개 사업에 64개 사업장을 운영했다. 여기에 일일 6백여명, 연인원 7만8천여명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편집자 주>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발굴로 효과 극대화

강화군은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연간 2백여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천혜의 관광지이다. 군은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사업장을 운영했다. 관광객들에게 쉼터 등 편안한 휴식공간 마련과 꽃길조성, 공중화장실 정비, 아름다운 도보여행길을 조성했다.

그동안 여기저기 어지럽게 날리던 각종 쓰레기를 말끔히 정리하고 해안순환도로변 화장실에 인원을 배치해 청소는 물론 위생용품의 즉각적인 교체가 이뤄져 큰 호평을 받았다. 그 외에도 이번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군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붕개량과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 친서민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원래사업의 취지인 희망근로를 이웃과 나누는 사회적 성숙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강화군이 추진한 사업은 전체 15개 사업에 약 37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그 가운데 꽃길 및 꽃동산 가꾸기 사업에 10억원,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사업에 15억원, 자전거이용환경개선사업에 6억원 등 대부분 환경과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했다. 이는 1회성 사업이 아니라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산될 수 있는 희망심기 사업추진이라는 점에서 강화군의 희망근로사업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강화군은 농촌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120농가에 대해 1천73명을 투입, 일손돕기 지원을 실시했다. 이들은 배 솎아주기, 대파이식, 벼베기, 고구마캐기 등 일일이 수작업을 필요로하는 사업에 투입돼 농민들의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또한 강화군은 아름다운 도보여행 길 개설 및 정비에 7명을 투입, 전문성과 연관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지역 토박이들을 참여시켜 옛 지명을 발굴하고 걷기 루트를 개발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로 군 일원과 불은면지역에서 실시됐다.

아울러 2009 인천방문의해를 맞아 노후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 했는데 본 사업에는 650여명이 참가해 승강장 256개소와 반사경 1천129개를 말끔히 청소했으며 승강장 30개소 도색, 표지판 38개 보수, 차선규제봉 993개 세척 및 교체 등의 일을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50여명이 투입돼 40여가구의 벽지도배, 장판교체, 보일러 교체 등의 사업을 실시해 군민 화합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노정된 문제점

그렇다고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이번 정책이 모두 원만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이번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사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있었으나 추진 과정상 일의 강도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세다 보니 저임금 근로자가 실직을 가장해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경제주체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이에따라 강화군은 올해 첫해 사업의 경험을 살려 충분한 모집기간을 설정하고 희망근로 참여자에 대한 면담을 강화해 내년에는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계획

정부의 현재 방침은 희망근로사업을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4개월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 1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과거 복지사업개념을 탈피해 본격 실업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알려진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 참여자 모집기간을 올해 7일에서 3주로 늘려 사업참여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참가자의 소득과 재산상한 기준을 설정해 배제대상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 것인지는 금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기계 대여사업… 부채 해결한다

 

전국 농가보다 2배 많아 평균 5천243만4천원 집계

정부는 올 초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이러한 시책에 맞춰 강화군이 추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꽃길조성사업,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등 15개 사업에 64개 사업장을 운영했다. 여기에 일일 6백여명, 연인원 7만8천여명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편집자 주>

◆정부시책의 모범적 선도, 강화군 농기계은행

강화군이 농기계임대에 나선 것은 전체 6만7천의 인구 중 65세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2.5%로 이미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더 이상 생산을 위한 젊은 동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나온 농촌 지원 방안이다.

이는 비단 강화군만의 현상이 아니라 이미 전국농어촌에 걸친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던 차에 농가부채해소와 농촌일손을 덜기위한 방편으로 안덕수 강화군수가 집중한 것이 지난 2001년도부터 해온 농기계대여사업이다.

현재 강화군의 농기계 은행에는 농업환경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농기계를 구비해놓고 있다. 농사종류에 따른 95종 534대의 농기계가 창고를 가득 메우고 있다.

올 한 해만해도 대여건수가 약 3천여건에 달해 전년도 대비 170%가 증가 했다.

농기계대여는 예를 들어 고구마 수확의 경우 고구마순 절단기 가격이 2백여만원 하는데 1년에 하루 이틀 사용하기 위해 이를 장만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 강화군의 농민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농기계은행에서 빌리면 하루 2만원이면 되기 때문이다.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2006년도부터 본격 확대실시하다

강화군의 농가수는 8천633호로 전체가구의 34%를 차지한다. 그 외 어업을 다루는 가구가 944가구다.

경지면적은 1만5천864헥타로 지난 2006년도부터 고소득 농업으로 전환해 속노랑고구마, 찰 쌀보리, 약쑥, 인삼, 순무, 기타 과일 등의 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강화군의 농기계대여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작됐으나 그동안 시범 사업수준으로 운영되던 것을 안덕수 강화군수가 새로운 임대 매뉴얼과 관리방안을 제시해 지난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 현재 강화군 전체 농가의 삼분의 일이 사용하고 있다.

강화군이 농기계대여사업을 전면 확대하게 된 동기는 농가부채의 고질적 순환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초기 강화군의 농가당 평균 부채는 5천2백43만4천원으로 전국농가당 평균 부채인 2천6백89만2천원보다 두 배나 많은 실정이었다. 부채의 원인으로 농기계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2천900여만원으로 55.3%를 기록했다.

강화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0년도에 계획수립을 해서 2001년도부터 대여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던 것을 2006년도부터 장비확충과 인원보강을 통해 본격 확대 실시한 결과 현재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러한 강화군의 선례는 앞으로 전국의 농촌지자체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앞서가는 강화가 그 시범지역이 되고 있다.

선수포리~외포리 풍광 각광
서부지역 연결 해안道 연결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 기대

9년간의 대 역사 끝에 지난 9월 30일 강화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준공 된 후 노변 풍광이 뛰어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각광 받는 서부지구 화도면 내리 선수포구에서 내가면 외포리까지 총연장 8.9㎞며 폭 3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함께 건설해 풍광을 즐기려는 인파가 줄을 잇는다.

또한 해안도로 준공으로 강화서부해안의 대표적 항구인 외포항과 선수항이 곧바로 연결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상형태로 건설된 도로의 곳곳에는 쉼터와 굴암돈대 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국방유적을 보며 즐길 수 있는 관광 도로의 기능도 함께하고 있다.

안덕수 강화군수는 “이번 해안도로의 준공을 시작으로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일반산업단지조성, 교동연륙교, 삼산국민보양온천단지, 강화리조트, 그리고 강화역사유적 복원에 박차를 가해 문화·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