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예산과 기준을 완화해 도내 방학 중 결식아동이 최대 5배가량 늘었지만 내년도엔 복지부의 예산지원이 불투명해 도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늘지만 지원아동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도는 내년도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도교육청의 수요자 7만7천여명보다 6천명 줄어든 7만1천명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올해 방학 중 결식아동을 일선학교 담임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원 기준안을 완화하는 대신 예산을 한시적으로 102억원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도내 방학 중 결식아동인원은 2008년도 7~8월 여름방학 중 2만748명에서 올해 1~2월 겨울방학에 5만1천여명, 7~8월 여름방학에 9만9천여명으로 지원 대상인원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복지부의 예산지원이 불투명해 도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내년도 방학 중 결식아동 수요에 대해 도가 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내년 1~2월 겨울방학에 7만7천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도는 내년도 겨울방학에 7만1천명만 지원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지자체에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요청, 6천여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는 전년도 7~8월 여름방학 중 대상자가 2만748명에서 올해 1~2월 겨울방학에 5만1천명으로 2.5배가량 늘었고, 7~8월 여름방학엔 9만9천여명으로 5배가량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일선학교 담임교사들의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수요 파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를 두고 도내 일각에는 “복지부가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해 올해 지원기준을 완화한 탓에 실제 방학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 이외에도 지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아 시·도에선 늘어난 방학중 결식아동 대상자를 함부로 줄일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올해 방학 중 결식아동 대상자가 복지부의 한시적 지원기준 완화 및 일선학교 교사들의 선심성 지원으로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며 “복지부에 내년도에 128억원의 예산지원 요청 및 도내 지자체에 방학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10학년도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기준안을 대폭 강화한 반면 예산지원에 대해선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