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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육 지각변동 ‘사교육비 잡을 수 있나’

교과부, 고교 개편안 발표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목고 등 입시에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고등학교 입시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지난 10일 안병만 장관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에 대해 일반계고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외국어고(이하 ‘외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외고는 학교규모를 조정하여 존속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로 선택해 전환해야 한다.

이날 고교 개편방안엔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의 선행학습을 유발해 온 외고 등의 학생선발을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개선함으로써 사교육의 도움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립고교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는 방안(사립외고는 2013학년도까지 단계적 확대)을 마련해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의지가 있는 학생들의 특목고, 자율(립)형 사립고 진학 기회를 넓혔다.

외고의 경우엔 교장 추천서를 통해 외국어에 흥미를 갖고 해당 언어 전공 분야에 진로 의지가 뚜렷한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 성적을 전형요소로 할 경우에는 전교과 성적이 아니라 영어 성적(중학교 1학년 성적 제외)만 반영함으로써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일계 대학 진학률 저조와 입시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던 외고의 설립 취지를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으로 명료화했다.

이밖에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월성 교육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으로 현행 복잡한 고교체제를 단순화하는 특목고, 전문계고 등 고교체제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고교 개편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수립됐다.

본지는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외고, 국제고에 적용하고,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교의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학교 등으로 확대된다.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엔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 요소(경기대회 수상실적, 각종 인증시험 등)를 배제하고 ,독서 실적을 누적 기록하여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활용한다.

국제중과 자율 중학교 입학전형도 독서경험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장 추천서 위주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전환되며,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 자율학교 등의 전·편입학도 이와 동일하다.

▲ 고교 입학전형 시기 개편

고입 전형 일정이 시·도별로 한 달 이상 차이가 있어서 학생 입장에서 혼란스럽워 2011학년도 입시부터는 시·도별 고입 전·후기 전형인정을 같은 시기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계고, 예술·체육고 등이 모두 전기에 학생을 선발해 전기에 탈락한 학생은 일반계로 진학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전·후기 학교 구분을 가·나·다 학교군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 외고는 외국어 교육에 충실한 학교로

외고는 외국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 학급규모(한 학년 10학급, 급당 25명)등 여건을 충족할 경우만 존속시킬 계획이다.

개편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외고는 고교체제 개편에 맞춰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사립고 등으로 선택·전환할 수 있다.

이와함께 외고·국제고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과정 등을 법제화해 5년 단위로 학교별 운영을 평가해 재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외고의 설립목적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으로 명료화해 현행 42단위(전문교과 50%)이상인 전공 외국어 이수단위를 확대해 전공 외국어에 대한 심화교육을 강화하고,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제가 도입된다.

▲ 외고는 외국어 교육에 충실한 학교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맞게 다양한 수월성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영어, 수학 과목 ‘무학년제·학점제 운영’을 도입된다.

교육과정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는 우선 시행하고, 일반 고등학교는 시범 적용 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는 ‘교과교실제’와 수준별·맞춤형 선진형 수업을 2010년 60개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2011년 이후 신설학교에 대해선 교과교실제를 전면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반계 고교의 과학·수학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인문사회 소양과 함께 심도있는 과학지식을 겸비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2012년까지 과학 중점학교를 100교 지정하고, 영어 중점학교를 2010년까지 교과교실제와 연계해 50개교를 운영한 뒤 2012년까지 1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계 중·고교 가운데 예술·체육 교과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예술·체육 중점학교를 2010년에 30개교 내외를 지정하고, 추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고교 체제개편

외고 제도 개선과 함께 고교 다양화 및 자율화 방향에 맞춰, 고교체제를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정비한다.

전문계고와 전문계특목고, 직업교육특성화고를 ‘특성화고’로 유형을 단일화하고, 특목고는 설립목적이 분명한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체육고’만 존치한다.

‘기술영재 육성’의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를 추가된다.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고교를 포함하는 새로운 고교 유형으로서 ‘자율고’가 신설된다.

고교 입학제도 개선은 외고 등 특목고를 포함하여 고교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고교체제 개편은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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